대구시는 국비확보에 사즉생 각오로 임했던가

대구시 국비예산이 2010년 3조원을 넘은 이후 10년이 넘도록 제자리에 머무르자 적지 않은 비난이 일고 있다. 대규모 사업발굴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가예산은 지역예산과 달리 거의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에 투입된다. 열악한 대구시 재정으로는 사회간접자본을 제대로 갖출 수 없다. 따라서 국가예산 확보는 곧 대구발전의 근간이 된다.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확보에 사활을 거는 것은 당연하다.

각 시도가 모두 총력전으로 국비확보에 나서는 만큼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하지 않으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국비확보는 지자체 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회의원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따라서 지역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여야 정치권과의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협조체제를 구축이 필요하다. 과연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반성해 볼 일이다.

SOC사업 등 현안사업들은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내년 정부예산에 꼭 반영시켜야 할 역점과제들인 것이다. 그런데도 문턱이 닳도록 당국자를 찾는 진지한 모습을 보기 힘들다고 한다. 과거 TK가 정권을 잡았을 때 쉽게 예산을 따오던 습성 때문인지 아이디어를 내거나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도 중요하다. 발굴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효과 등 논리를 개발하여 중앙부처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중앙부처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계속사업도 해당부처 및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로 국비를 계획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왔다고 자신있게 말 할 수 있는가.

국가예산은 2010년 이후 292조에서 558조로 두 배로 늘었고 타시도 국비예산도 기하급수로 증가했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3조원대에 갇혀있대서야 말이 안 된다. “10년이 넘도록 3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단체장이나 지역공무원들이 국비확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타단체장은 수시로 아무 연고가 없는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까지 일부러 찾아와 협조를 부탁해 예산심사 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에서 깊이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