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
노동법이 기업의 투자 발목
고질적 문제 해결 없이 안돼”
노동법이 기업의 투자 발목
고질적 문제 해결 없이 안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노동법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고용 문제가 심각한 양상”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놓고 점검했다는데, 고용 흐름은 점점 나빠져서 최근에는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 기업가들이 제조업 투자를 늘려 고용을 창출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법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런 점을 완화하지 않고선 (재정 투입에 기댄) 고용 창출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지난해 10월 초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노사관계 개혁을 제안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는 플랫폼 노동 문제를 다룰 수 없고, 노동시장과 임금의 경직성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4차 산업과 관련해 앞으로 제조업 경쟁력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선 고질적인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180석을 갖고 법을 마음대로 제정하는데, 이런 힘을 이용해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법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허청회 부대변인은 “일자리 정부의 고용 대참사, 경제 실험 이젠 멈추라”고 논평했다.
허 대변인은 “‘세금 알바’ 일자리가 종료되자, 고용 대참사라는 부끄러운 민낯을 바로 드러냈다”며 “결국 대통령이 칼을 꺼내들었다. 이번에도 조자룡 헌 칼 쓰듯 공공일자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자리는 의식주에 직접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지속가능해야 한다”며 “정부가 세금만으로 직접 고용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추궁했다.
또한 “이제라도 경제 실험을 멈추고, 정책 기조를 바꾸길 바란다”며 “정부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사회안전망 재편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고용 문제가 심각한 양상”이라며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놓고 점검했다는데, 고용 흐름은 점점 나빠져서 최근에는 IMF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 기업가들이 제조업 투자를 늘려 고용을 창출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법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런 점을 완화하지 않고선 (재정 투입에 기댄) 고용 창출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자신이 지난해 10월 초 노동관계법 개정을 통한 노사관계 개혁을 제안했던 점을 상기시켰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으로는 플랫폼 노동 문제를 다룰 수 없고, 노동시장과 임금의 경직성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4차 산업과 관련해 앞으로 제조업 경쟁력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선 고질적인 노동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180석을 갖고 법을 마음대로 제정하는데, 이런 힘을 이용해 앞으로의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동법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허청회 부대변인은 “일자리 정부의 고용 대참사, 경제 실험 이젠 멈추라”고 논평했다.
허 대변인은 “‘세금 알바’ 일자리가 종료되자, 고용 대참사라는 부끄러운 민낯을 바로 드러냈다”며 “결국 대통령이 칼을 꺼내들었다. 이번에도 조자룡 헌 칼 쓰듯 공공일자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일자리는 의식주에 직접 영향을 준다. 그래서 지속가능해야 한다”며 “정부가 세금만으로 직접 고용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추궁했다.
또한 “이제라도 경제 실험을 멈추고, 정책 기조를 바꾸길 바란다”며 “정부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사회안전망 재편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힘쓰라”고 촉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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