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지적에 한상혁 “시정할 것”
최근 10년간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할부 금리는 여전히 과거의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18일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0년 전 이통사 단말기 할부 금리 도입 당시 금리가 5.9%였는데 지금도 5.9%”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기간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3.25%에서 0.5%로 떨어졌고 시중 대출 금리도 크게 낮아졌다.
한 의원은 “이통사는 할부 금리에 여러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세부 내용은 영업비밀이라고 한다”며 “3사 모두 영업 상황이 다를 텐데 금리는 다 같은 수준이다. 담합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여부를 검토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용자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KBS가 수신료 인상안의 3월 국회 상정을 추진 중이라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 (방통위로) 넘어오지도 않았다. 일정에 관해 논의한 바 없다”며 “3월 안에 (상정)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0년 전 이통사 단말기 할부 금리 도입 당시 금리가 5.9%였는데 지금도 5.9%”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기간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3.25%에서 0.5%로 떨어졌고 시중 대출 금리도 크게 낮아졌다.
한 의원은 “이통사는 할부 금리에 여러 비용이 포함돼 있지만, 세부 내용은 영업비밀이라고 한다”며 “3사 모두 영업 상황이 다를 텐데 금리는 다 같은 수준이다. 담합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여부를 검토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용자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KBS가 수신료 인상안의 3월 국회 상정을 추진 중이라는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직 (방통위로) 넘어오지도 않았다. 일정에 관해 논의한 바 없다”며 “3월 안에 (상정)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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