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공항 매표행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가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반면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은 여당과 부산 정치권의 반대로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지역의 최대 현안인 통합신공항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가덕공항 특별법만 통과시킨 것이다. 4월로 다가온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가 중요하다지만 여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분노마저 치솟는다.

더욱이 이날 국토소위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 조항까지 대거 포함하고 부칙에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까지 명시한 채 가결했다. 김상훈,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가덕공항 특별법과 함께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거대 여당의 밀어붙이기에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주장은 찻잔 속의 소용돌이에 불과했다.

가덕공항 건설 추진은 원래부터 부당하다. 박근혜 정부는 영남권의 동의 아래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용역 의뢰했다. 그 용역에는 김해공항 확장안과 가덕공항 건설 불가로 결론이 나왔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도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대구 신공항특별법, 광주 신공항이전 특별법’의 일괄 처리에 찬성했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들이 정치적 계산에 밀리고 말았다.

당초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이 전원 합의에 따르기로 약속했고 서명까지 했다. 그러던 것을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의석 수를 무기로 가덕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구·경북 시·도민과 정치권은 부산 가덕공항 건설을 반대했지만 힘에 밀려 가덕공항과 통합신공항 특별법의 동시 통과로 양보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마저 득표 전략에 밀리게 됐고 민주당의 의도대로 영남권이 분열하게 됐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뿐만 아니라 선거를 의식해야 하는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이나 지도부조차 가덕공항 건설을 지지하고 있다. 대구·경북만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K 시·도민과 정치권은 통합신공항이 ‘동네공항’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