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금 지급 누구와 상의했나
90만개 일자리는 긴급 구호
신현수 사퇴에도 변명만 일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국민위로지원금 검토를 거론한 데 대해 “문대통령은 집권 4년만에 ‘왕’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대통령은 2월8일 홍남기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위기 탈출에 나서라’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 열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조를 넘어설 4차 재난지원금에 ‘으X으X’ 위로금을 주겠다는 결정, 누구와 상의한 것입니까? 조선의 왕들도 백성들에게 나랏돈을 이렇듯 선심 쓰듯 나눠주지는 못했습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확실한 ‘재정 살포’를 약속했다”며 “사실상 민주당에 옥쇄(玉碎)를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자신의 퇴임 후 안전판 만들기에 골몰하느라 현실 감각을 상실했다”며 “언론과 야당의 경고등이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해 100조, 올해 이미 100조원 정부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지난 1980년대말부터 쌓아놓은 국민연금 적립액이 불과 600조원에 불과합니다. 이런 속도로 정부가 지출을 늘려가면, 지금의 20대 30대가 받을 국민연금이 한 푼이라도 남아 있겠습니까? 문대통령이 늘리겠다는 90만 개의 일자리는 ‘긴급 구호’에 불과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기업들입니다. 그 기업들이 창조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문대통령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포용성장’이 그런 뜻입니다. 민간의 자율성, 시장의 역동성을 다 죽여놓고, 어떻게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까? 문대통령의 자화자찬과 허장성세를 들으면서,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고도 했다.
또 “문 대통령이 ‘내가 다 했다’고 자처하고 나선 모양”이라며 “당정청이 한 몸으로 환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이야기는 ‘청와대의 주인인 내가 모르는 일은 없다’는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청와대가 몰랐다고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불법·탈법적인 검찰 인사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사퇴를 선언했는데, 청와대는 동네 아이들도 웃을 변명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