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사퇴 압박 수위 높여
대법원 앞서 퇴근때도 1인 시위
탄핵 발의 ‘최후의 카드’는 남겨
대법원 앞서 퇴근때도 1인 시위
탄핵 발의 ‘최후의 카드’는 남겨
국민의힘이 21일 법관 탄핵 관련 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사퇴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순간에 판사로서의 생명을 잃은 것”이라며 “사퇴할 때까지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정권의 비리와 관련한 재판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국회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사건 재판 변호인으로 있던 홍기태 변호사를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중용한 것만 봐도 노골적으로 판사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출근시간대에 맞춰 의원들이 돌아가며 대법원 앞에서 벌이는 사퇴촉구 1인 시위를 퇴근시간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퇴요구 발단이 된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하지않은 과정의 문제와 함께 김 대법원장 재임중 법관 인사 문제, ‘정권비리’ 관련 사건 판결의 적정성 검토 등을 담은 백서 집필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고 당장 사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103석으로는 탄핵 의결을 이끌어내기에 역부족인 데다 민주당이 주도한 임 부장판사 탄핵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백신 접종 문제 등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안에 힘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와 관련, “비판하지 않고 손을 놓아 버리면 잘못이 반복되고 사법정의가 악화할 것”이라며 “오히려 종래 문제 제기한 큰 문제에 대해 공격을 지속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 본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배 대변인은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과 신현수 수석을 중용한 이유는 그들의 바른말과 상식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신 수석이 물러날 처지”라면서 “청와대의 한 비서의 출근 여부가 왜 국가적 이슈가 되어야 하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언론에 언급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법무부장관 감찰 주장은 정권에 결국 위해가 되기 때문”이며 “대통령의 20년 지기로서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 팽 당하는 상황은 대통령 본인의 의지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수석이 22일에 (휴가)복귀하면, 박범계 장관이 언급한 이른바 ‘우리 편’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정권의 두 번째 윤석열이 되는 것인가”라고 비난하면서도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다루는 검찰인사위원회 결과를 보면, 대통령께서 이른 바 ‘우리 편’에 속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될 것이다. 홍위병 검사들을 어디로 보내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김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순간에 판사로서의 생명을 잃은 것”이라며 “사퇴할 때까지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정권의 비리와 관련한 재판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국회 법사위원인 장제원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사건 재판 변호인으로 있던 홍기태 변호사를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중용한 것만 봐도 노골적으로 판사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출근시간대에 맞춰 의원들이 돌아가며 대법원 앞에서 벌이는 사퇴촉구 1인 시위를 퇴근시간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퇴요구 발단이 된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수리를 하지않은 과정의 문제와 함께 김 대법원장 재임중 법관 인사 문제, ‘정권비리’ 관련 사건 판결의 적정성 검토 등을 담은 백서 집필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발의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고 당장 사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103석으로는 탄핵 의결을 이끌어내기에 역부족인 데다 민주당이 주도한 임 부장판사 탄핵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백신 접종 문제 등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국민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안에 힘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와 관련, “비판하지 않고 손을 놓아 버리면 잘못이 반복되고 사법정의가 악화할 것”이라며 “오히려 종래 문제 제기한 큰 문제에 대해 공격을 지속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 본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배 대변인은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과 신현수 수석을 중용한 이유는 그들의 바른말과 상식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신 수석이 물러날 처지”라면서 “청와대의 한 비서의 출근 여부가 왜 국가적 이슈가 되어야 하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언론에 언급된 대통령 특별감찰관이나 법무부장관 감찰 주장은 정권에 결국 위해가 되기 때문”이며 “대통령의 20년 지기로서 신뢰를 쌓아온 인물이 팽 당하는 상황은 대통령 본인의 의지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수석이 22일에 (휴가)복귀하면, 박범계 장관이 언급한 이른바 ‘우리 편’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정권의 두 번째 윤석열이 되는 것인가”라고 비난하면서도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다루는 검찰인사위원회 결과를 보면, 대통령께서 이른 바 ‘우리 편’에 속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될 것이다. 홍위병 검사들을 어디로 보내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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