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전 국민 위로금’… 옳은 일인가
선거 앞두고 ‘전 국민 위로금’… 옳은 일인가
  • 승인 2021.02.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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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연일 ‘국민들에게 돈을 주겠다“며 선심공세를 퍼붓더니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다. 19일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 지원금,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4차 지원금 지급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국민 위로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것이다. 4·15 총선 전날 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라고 말한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문 대통령의 국민위로금 지급 발언에 국민의힘의 비판이 격렬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집권 4년만에 ‘왕’이 되어 버렸다”고 했다. “조선의 왕들도 백성들에게 나랏돈을 이렇듯 선심 쓰듯 나눠주지는 못했다”·“문 대통령은 서울·부산시장 선거를 앞둔 민주당에 확실한 ‘재정 살포’를 약속했다”며 비난한 것은 문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사기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니 이 정부는 ‘백지수표’로 선거용 환심 얻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국민이 낼 세금을 미리 퍼다가 내가 선심 쓰듯 선거를 위해 남발해 국민을 착각하게 하는 위선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을 ‘돈 뿌리면 표 주는 유권자’로 취급하고 모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힐난했다.

지금 국가재정이 말 아니다. 예산을 펑펑 쓴 탓에 재정은 악화일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1천조원을 넘어설게 확실하다고 한다. 이미 올해 94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는데 더 발행해야 하는 악조건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극히 좋지 않으니 이번 4차 재난지원금도 적자국채를 발행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전 국민 위로 지원금’ 발언을 선거용 카드로 내놓은 것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으로 표심을 유혹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선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로 재미 본 것은 지난해 총선으로 충분하다. 지난해 22조원 넘는 재난지원금을 풀었지만 계층간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전 국민에게 고루 퍼주기보다 피해가 심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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