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 세대수 급증과 연관 없다”

송언석 의원, 文 대통령 주장 반박
“2010년에 60만 가구 증가했지만
집값 상승률은 작년의 1/4 수준
로또 청약 기대 세대 분리 부추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22일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구수 급증 탓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은 사실과 상당 부분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구수 증가와 집값 상승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고 가구수 증가 원인도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 통계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8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고 시중 유동성의 풍부와 저금리에 더해 예전에 없었던 가구수의 급증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가구수는 전년 대비 61만1천642가구 증가한 2천309만3천108가구,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5.4포인트(p) 상승한 106.3이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2010년에도 60만3천887가구가 증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전에 없었던 가구수의 급증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1만여 가구가 증가한 가운데 주택매매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5.4p 상승한 것과 달리, 2010년의 경우 60만여 가구가 증가했지만 지수 상승률은 1.3p에 그쳐 2020년 상승폭(5.4p)의 4분의 1에 불과했다”며 “이는 가구수 증가와 주택가격 간 연관성이 낮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송 의원은 지난해 ‘가구수 급증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 증여는 2020년 15만2천427건으로 전년 11만847건 대비 4만1천580건(37.5%) 증가했다”며 “이는 2020년 정부가 발표한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피하기 위한 부모와 자녀 간 증여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부활로 인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도 가구 분리를 부추긴 것으로 분석했다. 청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주택 가구주로 강제 분리됐다는 것이다.

실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천722만4천983명으로 전년 동월 2천550만7천354명 대비 171만7천629명 증가했다.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청약통장 신규가입자 수가 107만7천979명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60% 정도 증가한 수치다. 송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아전인수식 해석과 안이한 인식에만 빠져있는 것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근본적 문제”라며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획기적 전환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윤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