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정권 안이한 안보의식에 경계실패 반복”

“경계령 발령까지 2시간이나 걸려
북한군 침투라면 국민 생명 위협”

국민의힘은 이른바 ‘오리발 귀순 사건’과 관련 23일 “문재인 정권의 안이한 안보의식으로는 경계실패 반복을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합참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6일 일어난 북한 남성 귀순 사건은 우리 군의 경계실패와 기강해이가 결합 된 총체적 난국의 결과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부대변인은 “CCTV에 귀순 남성의 움직임이 8차례나 포착됐지만 해당 남성은 5km 이상을 세 시간 동안 아무런 제지 없이 활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단장에게는 보고가 되기까지는 30분, 합참에 보고되기까지는 1시간 반이나 걸렸다”며 “최초 인지 후 두 시간이 훌쩍 넘겨서야 대침투 경계령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고 하니 군 보고체계도 질타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귀순이 아닌 북한군의 침투였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황 부대변인은 “게다가 지난해 7월 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배수로 월북 사건’ 이후 군은 모든 배수로를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미처 발견되지 못한 배수로가 있었다고 한다”며 “분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비단 특정 부대만의 문제도, 책임자들을 문책한다고 완전히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정권 들어 2019년 북한목선 침투사건과 지난해 철책귀순 사건은 물론, 50대 남성의 수방사 땅굴 침입, 시위대의 제주해군기지 난입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군의 경계실패사건들이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며 “그때마다 군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무리 현장의 군이 달라지겠다고 다짐했지만 안이한 안보의식의 문재인 정권하에서 한계는 명확했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며 “경계시스템 강화, 경계지역 조정 등의 다양한 개선방안을 아무리 내놓는다 한들, 정권이 안보의식을 해치는 발언을 하며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는 한 또다시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일선에서 희생하고 있는 군 장병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또 국민들이 안심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권과 군의 환골탈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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