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 설치로 검수완박

정권 권력형 비리 은폐 의도”
野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뺏아 식물검찰
검찰 개혁 시즌2 내면엔 임기 이후 대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목표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24일 “개혁 국정과제에도 없던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막아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엇이 진실이든 이 정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의지는 강력하고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권이 중수청 법안에 대해 이달 중 발의, 6월 중 입법 완료로 검찰 장악 플랜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나마 검찰에 남겨둔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모조리 박탈해 사실상 ‘식물검찰’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 체계를 해체하고 부패범죄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악법이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여당을 향해 “헌법에 근거도 없는 무소불위 기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탄생시키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코드인사를 꽂으며 독립성과 중립성에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시즌2’라는 과대포장을 벗기면 그 내면에는 임기 이후를 대비한 정권 수사 좌초와 은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변인은 법안을 밀어붙이는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의구심이 더욱 증폭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 전 장관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등 온 나라를 혼돈에 빠뜨린 정권 관련 비리로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아한 것은 대통령은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는데 불명예 퇴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67년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민주당의 민주적인 논의와 토의 과정이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말을 막아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의 특기인 쇼인지, 진정한 임기 말 레임덕의 반증인지 모를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정권의 사법체계 장악과 권력형 비리 은폐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이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단호히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윤정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