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논의 착수···"권익위 권고안 면밀 검토"
국토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 논의 착수···"권익위 권고안 면밀 검토"
  • 윤정
  • 승인 2021.02.2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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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 중개보수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TF)’의 킥오프((Kick off)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구성했으며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개보수와 중개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TF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향후 개선 방향으로는 중개보수체계 개편, 중개서비스 질 개선,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나눠 검토하되, 향후 TF 회의에서 세부논의 과제를 폭넓게 발굴해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중개보수체계 개선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하되, 실태조사·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8일 고가 구간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의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1안은 현재 5단계인 거래금액 구간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이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구간에서는 중개사와 거래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을 결정하는 방안이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고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범위 내에서 중개사가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보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6~7월까지는 중개수수료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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