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으로 놔둘 수 없어”
“박범계, 법무장관으로 놔둘 수 없어”
  • 이창준
  • 승인 2021.02.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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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與 국회의원’ 발언 비판
“대통령이 경질해야 정의 살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저는 법무장관이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전날(24일) 발언을 두고 “대단히 부적절한 인식이자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박 장관이 드디어 커밍아웃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은 대전보호관찰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관련 질문에 답변하면서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대한민국 법무부가 민주당 법무부로 전락한 마당에 장관 스스로 민주당 당론을 따르는 의원이라는 점을 공개했으니, 그 자리를 유지해선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적을 버리든지, 대통령이 경질해야만 대한민국 정의와 법무부가 살아나는 것”이라며 “더는 대한민국 법무장관으로 놔둘 수 없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대통령을 패싱하고 검사장급 인사를 한 것도 문제삼았다.

그는 “어제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며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총리와 관계부처 장관이 부서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유영민 비서실장의 답변에 의하면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자체가 대통령의 결재가 없는 상태에서 발표되는, 그야말로 대통령 패싱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자인했다”고 했다.

이어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인사나 업무도 이렇게 한다고까지 고백했다”며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수많은 참모들이 있는 청와대가 헌법의 기본조차 왜 지키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소상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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