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4차 재난지원금·추경안 의결
내주 4차 재난지원금·추경안 의결
  • 최대억
  • 승인 2021.02.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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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달 18일 본회의서 처리
본예산 포함 20兆 전후 전망
전날 화상 의원총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상황을 공유하고 ‘두텁고 넓고 신속한’ 지원 원칙을 재차 강조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한다.

이날 확정된 추경안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내달 1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추경과 본예산을 포함해 20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방안도 논의된다.

법안에는 손실보상의 근거가 담기고 세부 내용은 이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3월 안에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시행령은 경과를 봐야 해서 3∼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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