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주택 85% 가짜…서민 주거안정 도움 안된다”
“文정부 공공주택 85% 가짜…서민 주거안정 도움 안된다”
  • 윤정
  • 승인 2021.02.25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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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자료 분석 결과
“증가분 32만8천 가구 중
영구·국민·장기전세 등
진짜 공공주택 15% 불과”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공공주택 중 85%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라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른바 ‘짝퉁·가짜 공공주택’이라는 것이다. (관련기사 참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32만8천가구 중 국민이 안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영구·국민·장기전세아파트 등 ‘진짜 공공주택’은 4만8천가구로 15%뿐”이라며 “나머지 28만가구(85%)는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짝퉁 공공주택’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해 정권별로 분석했다. 자료는 국토부 통계와 주택업무편람,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국토부 답변 등을 활용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공공주택 재고는 2016년 말 125만6천가구에서 2019년 말 158만4천가구로 32만8천가구가 늘어났다.

이중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10년 분양전환, 전세임대는 공공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와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짝퉁 공공주택’으로, 10년 분양전환과 전세임대의 경우는 ‘가짜 공공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매입임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의 다세대·다가구를 매입해 재임대하는데 이때 집값 폭등으로 이미 오른 주택을 사는 것이므로 예산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전세임대의 경우도 저소득층이 사는 주택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세 계약을 해 저렴하게 재임대할 뿐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영구·50년·국민 임대, 장기전세만을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한다”며 “지난 3년간 증가한 공공주택 32만8천가구 중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은 15%인 4만8천가구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에서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장기공공주택 재고율 7.4%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전세임대 등을 제외하고 실제 20년 이상 장기임대 할 수 있는 공공주택은 적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권별로 보면 장기공공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한 시기는 이명박 정부가 30만가구로 가장 많다. 사업 승인 기준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가 국민임대 47만가구로 가장 많다.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이전까지 ‘진짜 장기공공주택’이 공급됐지만 그 이후로는 매입임대와 행복주택 등 짝퉁 공공주택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공주택 비율은 싱가포르 75%, 북유럽 국가 33%에 비해 매우 낮다”며 “현재의 공공주택 정책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중단하고 국공유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토지를 소유해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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