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가 2주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달 14일까지 수도권에서는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 조처가 유지된다.

또 전국적으로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되고,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계속된다.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300∼400명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정체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백신 접종도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당분간 방역의 고삐를 더 죄 확산세를 확실하게 꺾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 "재확산 가능성 여전·백신 접종에 따른 방역 긴장 완화 고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28일로 종료될 예정이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 등 방역 대응 수위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 연장 결정을 내렸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2.20∼26)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73.9명으로, 직전 한주(2.13∼19)보다 15.9% 줄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산발적 감염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산업단지 등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의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체 확진자 가운데 집단발병 사례 비중은 지난달 38.6%에서 42.4%로 오른 상태다.

거리두기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완화 이후 전국 이동량도 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휴대전화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지난 23일 기준으로 전국 이동량은 약 3천133만건으로, 일주일 전(2천957만건)과 비교해 5.9%(176만건) 증가했다.

중대본은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백신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의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별도의 제한 없지만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수도권에서는 정원의 10%, 비수도권에서는 30%까지 입장해 관람할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까지 허용된다. 다만 소규모 모임이나 식사, 숙박 행위 등은 일절 금지된다.

◇ "아직 위험한 상황, 어렵지만 중요한 결정"…내주 거리두기 개편 공청회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직계 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이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계 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모임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 '책임' 원칙하에 방역수칙 위반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어겼다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린다. 일종의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예방접종이 시작됐더라도 유행차단 효과를 기대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현재의 방역 대응을) 조금 더 견뎌달라는 부탁인 셈"이라며 "어렵지만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를 계속 유지하는 데도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점을 볼 때 아직 위험하다"며 "백신 접종을 조금이라도 빨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체계의 근본적 개편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현행 5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주 후반께 전문가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손 반장은 개편 시기에 대해 "유행 상황이 통제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뤄져야 혼란과 혼선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유행통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환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