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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20조원…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포함”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포함”
  • 곽동훈
  • 승인 2021.02.28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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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추가된 대상 200만명”
이달 말부터 지원금 지급 목표
고위당정추경및재난지원금논의
고위당정,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최재성 정무수석,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광온 사무총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총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을 새롭게 포함시켰으며, 지원 액수도 상향 조정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과 관련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전례 없는 재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당정청은 이번 추경안을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라는 3가지 원칙으로 협의해 왔으며, 3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렸으며, 지원액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명 추가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대상에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한 마디로 이낙연표 추경”이라고 평가하며 “이 대표가, 정말 큰 열정으로 푸쉬를 해주셔서 합의했다.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수준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어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국채 부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국민이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당장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청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기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피해계층과 업종을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날 입장차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추경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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