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다 보니 세금은 직접세든 간접세든 일단 지출이므로 동서고금을 통틀어 세금을 내기 싫어하는 것은 매한가지인 것 같다.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중 하나는 죽음이고 하나는 세금이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세금을 피할 수가 없다면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대가’라고 보는 것이 그나마 덜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등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역시 납세자를 위한 정책 중 하나이다.
특히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은 해당 지역의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받아 지방세 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책을 활용하여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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