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이견 조율로 법안 늦어질 수도 ”

與 특위 ‘속도 조절’ 분위기
쟁점 부분 의견수렴 절차 지연
선거 앞둔 시점 이슈 부각 자제
尹 공개 반기에 “예상된 반응”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발의를 앞두고 올해 상반기 중 법안 처리 방침은 그대로라면서도 내부적으로 다른 여지 등 속도조절에 나선 분위기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관계자는 2일 “당내와 당정 간 이견 조율 과정이 남았다”며 “발의 시점을 정해놓은 건 아니니 유연성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도부 관계자도 “생각보다 쟁점들에 대한 내부 이견이 많고, 의견수렴 절차가 지연된 면이 있다”며 “발의 시점은 애초 목표보다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특위 내 이견을 좁히고 의총, 전문가 공청회, 당정청 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 법안을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특위 내에서는 중수청법의 내용 중 시행 유예기간, 인력 규모, 보완 수사 등 쟁점을 두고 의견이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현 상황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촉발된 ‘속도조절론’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다져 충실한 법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최근 속도조절 논란이 ‘당·정·청 엇박자’라는 해석을 불러일으킨 상황에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휘발성 큰 검찰개혁 이슈를 부각하지 않으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처럼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실수 없이 완벽하게 잘 만드는 것이므로, 그 때문에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법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 역시 어느 정도 예상된 반응이라며 대응을 자제하는 기류다.

다만 윤 총장이 공개 반대의 목소리를 거듭 낼 경우 이에 대응해 강경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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