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수청은 독재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
野 “중수청은 독재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
  • 윤정
  • 승인 2021.03.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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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얼마나 많아 수사권 뺏나
권력형 비리 숨겨지지 않을 것”
윤석열 “법치 말살하는 것” 비판
국민의힘주호영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등 여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움직임에 “중수청은 독재 앞잡이”라며 맹비난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서 여권의 검찰 개혁 움직임을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작심 비판하자 적극적인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윤 총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권의 중수청 설치 추진과 관련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권력형 비리와 민생 피해를 부르는 ‘법치 말살’로 규정하며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다.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수청을 “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토벌할 때는 환호작약하다가 수사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도 모자라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모아 수사의 칼날을 쥐여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거론하면서 “정권과 검찰의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는 정의의 칼날을 막고자, 칼 쥔 장수를 갈아치우려다, 안 되니 군대를 재편성하려 하고 그것도 안 되니 결국 군대를 폐지하고 다른 군대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중수청 추진을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크기에 이런 무도한 짓까지…”라며 “그런다고 추악한 권력형 비리가 영영 숨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권이 많이 다급해진 모양”이라며 “지은 죄가 워낙 많으니, 검찰의 권한을 빼앗아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게 넘겨주고 청와대 비서관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을 세워 권력형 비리 수사를 틀어막는 비상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80%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한다면서 “세계 보편적 추세를 역행해 검찰을 해체시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는 뻔하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와 이에 빌붙은 권력자들은 퇴임 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권영세 의원도 소셜미디어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수사기관을 약화시켜 지난 4년간 자신들의 공적·사적 범죄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윤 총장이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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