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금 15조 중 10조는 빚내서 마련
4차 지원금 15조 중 10조는 빚내서 마련
  • 곽동훈
  • 승인 2021.03.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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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965조9천억까지 늘어
추경안발표-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5조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국채 10조원 가량을 더 발행하기로 했다. 연내 ‘나랏빚 1천조원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최근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 속도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총 19조5천억원 규모의 피해지원대책 중 15조원을 추경으로 지출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지출 기준로 보면 지난해 3차 추경(23조7천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7조2천억원)에 이은 역대 3번째 큰 규모다. 다만 이번 추경 15조원 중 9조9천억원은 국채를 발행으로 마련돼, 이 금액은 고스란히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게 됐다.

본예산 때 956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이번 추경으로 965조9천억원까지 늘게 됐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1∼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올해 추경 국가채무까지 합산하면 내년 나랏빚이 1천91조2천억원까지 증가하고 2023년엔 1천217조2천억원, 2024년엔 1천347조9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추경이 여러 차례 편성된다면 국가채무가 1천조원까지 불어나는 시점이 올해 안에 도래할 수 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실화하면 이런 가능성은 더 커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발표한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보였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의 절대 수준만 보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지만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교수는 “올해 추경을 더 하게 되면 국가채무 1천조원을 돌파하게 될 것이다.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정부가 바뀌더라도 이미 생긴 빚은 국민이 결국 다 갚아야 한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내일 생각은 하지 말고 일단 쓰자’는 기조인 것 같아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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