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신도시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참여연대-민변, 의혹 제기
개발 예정지 매입 후 ‘쪼개기’
“직원들 토지 취득 조사 필요”
LH “관계자 전원 직무 배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대장 등에서 LH 직원 여러 명이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및 부패방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교통부·LH가 연루된 더 큰 규모의 투기와 도덕적 해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광명·시흥 지역(1천271만㎡)은 지난달 24일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곳이다. 광명시 광명동·옥길동과 시흥시 과림동 등 일대에 7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며 3기 신도시 최대 규모다.

참여연대·민변은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모두 10필지 2만3천28㎡(약 7천평)를 100억원 가량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매입 자금 중 약 58억원은 금융기관 대출로 추정되며 특정 금융기관에 대출이 몰려있다고 단체들은 설명했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업무를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LH 내부 보상규정을 보면 1천㎡를 가진 지분권자는 대토 보상기준에 들어간다”며 “일부 필지는 사자마자 ‘쪼개기’를 했는데 (지분권자들이) 1천㎡ 이상씩을 갖게 하는 등 보상 방식을 알고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직원들이 사들인 농지는 신도시 대상으로 발표되자마자 대대적인 나무 심기가 벌어진 정황도 포착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LH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민변은 신도시 지정 후 투기 의혹 제보가 들어와 분석에 착수했으며 제보 지역에서 2018~2020년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소유 명의자를 LH 직원 이름과 대조했더니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민변은 3기 신도시 다른 지역들과 LH 직원, 국토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취득 상황과 경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도 참여연대·민변의 의혹 제기가 알려지면서 LH를 상대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LH는 이날 의혹이 제기된 직원 12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LH는 “시민단체로부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자체적인 전수조사에도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 “시민단체가 땅 투기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직원 1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실제 우리 직원은 12명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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