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붐’ 그 이면…고용한파에 불가피한 선택

‘2020 창업 동향’ 뜯어보니…
전체 창업기업 148만개 중
위험성 큰 개인창업 91.6%
부동산업 관련이 30% 차지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영향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에도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이 150만개에 육박하는 등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관련 지표 공개와 함께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실상은 기업 경영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공공 일자리에 치중된 정부 정책으로 민간 고용 시장 전반이 좁아졌으며, 이 때문에 갈 곳을 잃은 구직자들의 이른바 ‘어쩔 수 없는 창업’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달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창업 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 기업은 148만 4천667개로 전년대비 15.5% 늘었다.

창업 업종에 대한 면면을 살펴보면 지난해 연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부동산업 창업 수가 43만7천853개로 늘어, 전체 창업자의 30%를 차지했다. 전년(27만9천797개)대비 56.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정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기술 창업이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관련 업종 증가율은 3.8%로 전체 업종 증가율인 4.1%에도 미치지 못했다.

조직 형태별로 살펴봐도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개인 창업기업이 136만1천362개로 전체의 91.6%를 차지했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법인 창업기업은 12만3천305개로 8.4%에 그쳤다.

정부의 창업 열기 홍보와 달리 국내 민간 고용 시장은 ‘꽁꽁’ 얼어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전체 취업자는 2천581만 8천여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98만2천명이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2월(-128만3천명)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청년층(15~29세)취업자는 전년 대비 31만4천명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으로 매달 취업자수가 증가했던 60대 역시, 정부가 코로나로 관련 예산을 줄이면서 지난 1월부터는 취업자수(-1만5천명)가 줄기 시작했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41만7천명이 늘어 관련 통계 수립 이후 최초 150만명을 넘어섰다.

민간 고용시장의 주최인 기업들은 이 같은 고용 한파와 실업자 150만 시대의 시작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정부·여당의 잇따른 ‘친노동·반기업’입법의 여파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지난달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1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인 인식조사’ 내용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0%가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에 그쳤다. 또, 40%는 정부의 기업 규제로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여당발 고용·노동법안’ 중 규제강화 법안이 규제완화 법안의 7.6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대 경제학과 A 교수는 “지금의 창업 열풍은 반기업 정서를 가진 현 정부가 불러온 일종의 나비효과”라며 “지금이라도 규제 혁파, 고용 유연성 확보 등 기업들의 고용 여력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곽동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