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만 명에 최대 500만 원·일자리 27만개
690만 명에 최대 500만 원·일자리 27만개
  • 곽동훈
  • 승인 2021.03.0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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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지원금 추경안 의결
총 19.5兆 역대 3번째 규모
근로빈곤층·노점상 50만 원
대학생 1만명 근로장학금도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27만5천개도 만든다. (관련기사 참고)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총 19조5천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선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며, 방역 대책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 4조5천억원에 추경으로 조달하는 자금 15조원을 더했다.

추경 규모(지출 기준)로 보면 지난해 3차 추경(23조7천억원)과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17조2천억원)에 이은 역대 3번째 큰 규모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인 6조7천억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소상공인 대상을 기존보다 105만명 늘려 385만명 지원하기로 했고, 최대 지급 금액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준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이다. 법인택시기사에게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0만원을 준다.

근로빈곤층 80만가구에는 한시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고, 노점상에는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원을 준다. 또한 집안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 1만명에게는 특별 근로장학금 250만원을 준다.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8천억원을 투입해 고용 위기에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 27만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백신 구입비 등 방역 분야에도 4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추경 자금 15조원 중 9조9천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로써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천억원으로 1천조원에 한 발짝 더 일찍 다가서게 됐다.

정부는 이달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당 방침대로 18일 통과될 경우 28일이나 29일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촘촘히 보완해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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