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문체부 추경 사업 180만원 6개월 단기 알바, 기계적 편성"
김승수 "문체부 추경 사업 180만원 6개월 단기 알바, 기계적 편성"
  • 윤정
  • 승인 2021.03.03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은 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발표한 올해 추경 사업의 대다수 일자리는 월 180만원 6개월 단기 알바”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추경에서 문체부가 직접일자리 명목으로 설정한 8개 사업은 전부 단기적 소모성 일자리”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진지한 고민 없는 기계적인 추경편성”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번 추경에서 1천572억원을 편성해 총 8개의 사업에 1만5천100개의 직접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중문화예술 전문인 지원사업,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지원 사업, 영상콘텐츠제작인건비 지원 등 7개 사업의 8천300명 일자리는 월 180만원에 6개월짜리며 민간체육시설 트레이너 고용지원 사업의 6천800명 일자리는 월 160만원에 6개월짜리(민간트레이너 민간 자부담 별도)로 총 1만5천100개 대다수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단기 일자리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과정에서 작년 추경 사업 중 직접일자리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없이 연속적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편성된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 3천명 등 일부 사업은 작년 추경에서도 월 180만원 5개월로 직접일자리의 형태였는데 같은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문체부는 작년 추경 사업으로 추진된 직접일자리 성과보고에 대해 ‘20년 추경 사업으로 추진된 직접일자리(신설) 성과보고 관련 공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제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김 의원실에 제출했다. 단기 알바성 성격의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한 종합점검이나 성과평가가 없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짧은 기간에 억지로 급조한 땜질식 처방”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도 담겨 있지 않고 문화예술계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고민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작년 추경의 직접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성과평가도 없이 기계적으로 사업을 편성한 것은 일자리 통계에 대한 왜곡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정부는 현존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생존을 위한 진지한 일자리 고민, 관련업 종사자들을 위한 직접지원,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중장기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