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중 가장 빨라”

최근 50년간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력 잠식과 재정여력 약화에 대비해 기업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970년∼2018년 OECD 통계를 분석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해 OECD 37개국 중 저출산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84년 1.74명으로 미국(1.81명)을 밑돌기 시작했고, 1993년에는 1.65명으로 프랑스(1.66명)보다 낮아졌으며,2001년에 이르러서는 1.31명으로 일본(1.33명)보다도 낮아졌다.

고령화 속도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2018년 우리나라의 고령화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고령인구 비중 7% 이상)’로 진입한 이후 18년만인 2018년 ‘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14% 이상)로 진입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고령사회 진입 8년만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할 것으로 OECD는 예측했다.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들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고령화비율 상승으로 2036년에 고령화비율 OECD 3위인 이탈리아를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50년에는 고령화비율 OECD 2위인 스페인의 37.7%보다 불과 0.3%p 낮은 37.4%로 OECD 세 번째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합계출산율이 0.25명 감소할 경우 성장률 0.9%p감소, 고령인구 비율 1%p 상승시 성장률이 0.5%p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2018~2020년)들어 3년간 쏟아부은 출산 장려 예산만 96조원이 넘는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