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투성이 가덕도신공항, 누가 책임질건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 내려가 진두지휘하며 통과시킨 특별법이지만 국민 절반 이상이 외면했다. 민주당은 가덕도신공항이 국가 균형발전의 한 축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은 속지 않았다. 심지어 부산시민들도 잘못된 일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53.6％가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33.9％였고, ‘잘 모르겠다’는 12.6%였다.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잘못됐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심지어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도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으니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지도부는 한참 잘못 짚었다.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킨 가덕도특별법이 ‘선거용’임을 간파한 것이다.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도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법체계를 일거에 무너뜨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규탄하는 등 민주당에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 관련 부처 의견도 묵살한 채 선거를 위한 정치논리로 군사작전을 벌이듯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는 이유에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려는 조짐은 위험천만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돼,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국고 지원이 300억원을 넘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수조원의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고 진행했다가 대형사고가 터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토부가 홍콩 첵랍콕 공항, 싱가포르 창이 공항 등 해외 주요 해상매립 공항 현황과 비교한 자료를 보면 가덕도 신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이다. 그런데도 역대급 대형 재난사고를 초래할 수도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최근 국토부가 낸 보고서도 “가덕도 신공항처럼 안전 운항에 불리한 해상 공항은 유례가 없다”고 했다. 뒷날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문제, 안정성·경제성은 물론 시공-운영상의 문제들이 정치 쟁점화됐을 때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