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사회적 행위” 野 “파렴치한 국민기만”
與 “반사회적 행위” 野 “파렴치한 국민기만”
  • 윤정
  • 승인 2021.03.0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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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비난
민주 “투기 근절대책에 찬물
전수조사 대상 전체로 넓혀야”
국힘 “변 장관은 뭘 하고 있었나
관리 감독 책임 피할 수 없을 것”
흑백-LH임직원토지사전매입의혹
김은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100억대 토지 사전 매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즉각적인 상임위 소집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은 LH와 국토부는 물론 관련 부처와 공무원, 지인 친인척 등에 대한 철저한 공동조사에 동참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여야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토지 7천 평을 사전에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정부에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기 신도시 전수조사’를 주문하며 사실관계 규명에 초점을 맞췄고 국민의힘은 LH 사장을 지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한 사건”이라며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부는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에 관여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영표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실이 확인되는 LH 직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정부는 토지·주택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즉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의원도 “제기된 의혹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며 “전수조사 대상을 6개 3기 신도시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년 동안 지분까지 나누고 은행에 수십억 대출까지 받아 가며 토지를 매입한 이들의 행태는 범죄일 뿐 아니라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고 국기문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또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을 향해 “직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는 희대의 투기를 벌이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질타했다.

변 장관이 광명·시흥지구 전수조사와 LH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고 꼬리 자르기식 대응”이라며 “이쯤에서 덮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즉시 국토위를 소집해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검찰의 수사착수를 요구했다. 또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동조사에 민주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별도 사법처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부동산이 전산화돼 있어서 관계자들, 직계존비속 이름만 넣으면 소유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어 상임위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드러난 비리만 대충 조사한다면 이 정부 전체의 도덕성이 막장이라는 공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수장이었던 시절 자신의 인맥관리를 위해 불공정한 인사를 일삼아 원성의 대상이었던 변 장관이 자신이 책임 맡았던 기관에서 벌어진 비리를 공정하게 조사할 정도의 인물일지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즉각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거 모든 신도시 개발과정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범죄로 판명되면 변 장관도 관리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LH 직원 10여 명이 경기도 광명·시흥의 신도시 지구가 발표되기 전 해당 지역에 있는 100억 원대 토지를 미리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는 이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LH와 국토부도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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