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 음모에 결연히 맞선 윤석열 총장
중수청 설치 음모에 결연히 맞선 윤석열 총장
  • 승인 2021.03.0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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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떼어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수청 설치로 검찰수사권이 박탈되면 결국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막을 수 있다면 “(검찰총장) 직을 100번이라도 걸 수 있다”고도 했다.

여권은 윤 총장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특히 정세균 총리가 전면에 나섰다. “직을 건다는 것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 “하는 것을 보면 정치인 같다”,“검찰만이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등 거친 언사를 퍼부었다.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의원은 지난달 23일 공청회에서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했고 여당은 “수사·기소권의 분리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주장해 왔다. 검찰 말살정책을 펴 온 추미애 전 장관은 일본검찰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심지어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역겹다. 악취 풍기지 않았으면 한다”는 막말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이 세계적 추세와 반대임이 확인되고 있다. 국내 형사소송법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 모임인 형사소송법학회 정웅석 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어느 나라도 수사와 기소를 전적으로 분리하는 곳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권 주장은 거짓말일 뿐 아니라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유럽 평의회 소속 46개국 중 33개국의 검찰이 기소권과 직접 수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여당이 수사청 모델로 삼는 영국 특별수사검찰청(SFO)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제도가 없던 영국이 경제·부패 범죄전담 특수청을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과 일본 검찰은 지금도 전직 대통령과 총리의 비리를 수사 중이다.

결국 거짓 정보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는 것은 여권인사들임이 드러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삼권분립 파괴이며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여론조사 결과 검찰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가 압도적 우위이듯 국민도 속지 않고 있다. 중수처 설치 논의는 당장 중단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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