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포퓰리즘 가덕도특별법 폐지하라”
“최악 포퓰리즘 가덕도특별법 폐지하라”
  • 박용규
  • 승인 2021.03.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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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공항재추진본부 회견
“국가 흥망 달린 사업 정략 접근”
“대경신공항특별법 제정 요구도
명분·실리 모두 잃는 하책” 주장
대구 지역 공항 관련 시민단체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본부'는 4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폐지를 촉구했다.  박용규기자
대구 지역 공항 관련 시민단체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본부'는 4일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폐지를 촉구했다. 박용규기자

 

대구지역 공항 관련 시민단체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본부(이하 재추진본부)’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추진본부는 4일 오후 2시께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제정은 나라와 지역을 망칠 최악의 포퓰리즘”이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있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전 타당성 조사 간소화, 각종 부과금 감면 또는 면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추진본부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정당한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 법 31개를 패스하고 있다”며 “국가 흥망이 달린 사업을 정략적 접근으로 대하고 터무니없는 졸속 입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망국적 행위를 규탄한다. 덩달아 포퓰리즘에 빠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정계를 비판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사를 드러냈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을 수 있는 하책이라는 것.

김형기 재추진본부 상임대표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도 여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여 명분이 없다”며 “현실적으로 제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재추진본부는 가덕도 신공항은 남부권 관문공항이 될 만한 경제성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본부는 “수도권 관문공항에 버금가는 남부권 공항 건립을 망칠 것 같아 착잡한 심정”이라며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서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에도 결국에는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시공성, 안전성, 운영성, 환경 피해 등 각종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세간의 비판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28조 원을 소상공인 진흥이나 산업계 등 다른 분야에 널리 쓴다면 부산시도 엄청난 발전을 이룩할 것”이라며 “신공항에만 28조를 투자하는 것은 부산도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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