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행정통합 초안, 현실도 비전도 없다”
“대경행정통합 초안, 현실도 비전도 없다”
  • 한지연
  • 승인 2021.03.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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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대토론회서 지적
“시도민 공감 안된 상황에서
무리한 일정 추진 반대 고조”
“우리가 남이가 식의 청사진
협력으로 가능한 부분 나열”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장밋빛’ 청사진을 놓고 “현실도, 비전도 부재한 초안”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자칫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잃은 성급한 추진일정으로 득보다 실이 더 막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와 함께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위원회가 ‘대구경북행정통합 권역별 大(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제1차 대구권 토론회에서는 공론화위원회 최철영 연구단장·최재원 연구팀장이 각각 행정통합의 ‘필요성 및 비전’과 ‘발전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공론화위원회 측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 악화, 1981년 행정분리 이후 침체된 경제상황 등을 설명하며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해 ‘자치분권’,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키워드를 내걸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거나 산업정책 연계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발표 이후 본격화된 토론 과정에는 윤영애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두현 수성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최봉기 계명대 행정학과 석좌교수, 최준호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경북행정통합 청사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김두현 위원장은 구체적이고 특색 있는 비전이 없는 상태라며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지역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반대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올해 특별법 통과와 내년 6월 특별자치정부 출범 등 무리한 일정 추진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필요성이나 구체적 이익, 강점 등 시도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 보다 민주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봉기 교수 또한 청사진을 놓고 ‘우리가 남이가’ 식의 현실을 무시한 학문적 연구에 그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협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을 나열해 놓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시각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너무 근시안적”이라며 “중앙정부가 우리 뜻대로 따르기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또한 대구에 있는 국세청, 환경청 등 중앙행정기반들이 대구에서 다 사라지는 등 경제력 저하라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구시 공시지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위험을 감수할 만한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교수는 구체적이고 제대로 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근본적으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찬성한다”면서도 “통합 시 비전에 대해 행정보다는 경제적인 것에 방점을 찍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돼야 한다. 이는 지역 혼자서 발버둥치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짧은 시간 안에 이 중대한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을 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경북행정통합 권역별 大(대)토론회’는 지난 2일 공개된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초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행정통합에 대한 권역별 의견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4일) 대구에서 1회 열렸으며, 이후 경북에서 3회 열릴 예정이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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