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수본 'LH 땅투기' 사건 총괄…특별수사단 편성
경찰청 국수본 'LH 땅투기' 사건 총괄…특별수사단 편성
  • 승인 2021.03.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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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예정지 첩보 수집 강화·신속 수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국수본 수사국장을 수사단장으로 수사국 반부패수사과·중대범죄수사과·범죄정보과를 비롯해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 등 3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으로 편성됐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 거래 등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남부청에서 수사 중인 'LH공사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국수본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국수본에서 총괄 지휘하기로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 사건을 관할 시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배당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에서 LH 직원들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7천평가량을 약 100억원에 먼저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 중이다. 참여연대·민변의 공익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도 감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이 불거진 뒤 신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이번 사건의 '발본색원'과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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