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하는 마당에 누가 공공주도개발을 신뢰할 수 있겠나. 주택시장에서 민간개발·민간임대의 역할과 기능을 죽여놓고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발상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국민의 분노는 불공정과 부패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누구는 ‘영끌’을 해도 내집 마련을 못 하고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LH 직원들은 신도시 발표 전에 땅을 샀다”며 “조국 사태 때의 부정입학과 똑같은 특권과 반칙이다. 입만 열면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던 문재인 정권에서 특권과 반칙이 판을 치니 실망이 더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4년간 24번이나 규제와 세금 폭탄을 투하했지만 그 결과는 미친 집값과 전월세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 중산층의 몫이었다”며 “정작 권력을 가진 자들은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정보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은밀한 투기를 해왔던 것”이라고 개탄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위선적인 정권이 무슨 자격으로 공정과 정의를 입에 올리나”라며 “대통령은 LH 전수조사를 총리실과 국토부 등에게 지시했지만 국토부와 총리실은 이 조사를 할 자격과 능력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H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경기도,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가 과연 없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감사원과 검찰이 나서서 의혹의 대상이 되는 국토부·서울시·경기도·LH·SH·GH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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