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의혹’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LH 투기 의혹’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
  • 승인 2021.03.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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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그들의 땅 투기에 대한 다른 제보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한다. 이런 가운데 국무총리실 직속 합동조사단과 최근 신설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국토교통부, LH 직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의 조사 결과를 과연 국민이 믿을지 의문이다. 검찰수사나 국정조사 요구를 정부와 여당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LH 전·현직 직원과 가족 등 10여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 LH가 내부적으로 후보지를 검토하던 당시 이들은 58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해서 땅을 사들였다. 아파트나 단독주택 택지를 받기 위해 땅을 쪼겠으며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 묘목까지 심었다. 그들의 매입가격도 시세보다 크게 높았다 한다. 그들이 확실한 개발 정보 없이 거액을 대출받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였을 리는 없다.

이러한 국민적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건 축소에 급급한 것 같다. 조사를 맡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을 본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개발이 안 될 줄 알고 엄청난 이자를 무는 거액을 대출받아 그것도 비싸게 땅을 샀다니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정부는 변 장관에게 ‘셀프 조사’를 맡겼다가 여론이 들끓자 합동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수본도 같은 날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미공개된 개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청와대 관계자, 여야 국회의원 등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그런 조사 결과를 국민이 믿겠는가.

노태우 정부 때 공무원이 가담된 대규모 땅 투기로 987명이 구속됐다. 노무현 정부 때도 땅 투기로 공무원 27명이 적발됐다. 역대 땅 투기는 모두 검찰이 주도해 철퇴를 내렸다. 정부가 의혹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검찰과 감사원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 진실 규명 차원에서 여당도 국정조사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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