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4차 재난지원금 심사 일정부터 신경전
與野, 4차 재난지원금 심사 일정부터 신경전
  • 이창준
  • 승인 2021.03.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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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빠르게 진행…18일 처리”
野 “매표용 살포…현미경 심사”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심사일정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은 4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장 8일부터 각 상임위를 가동, 오는 10∼11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11일이나 12일쯤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그 다음주인 15일 예결특위에서 추경소위를 열고, 길어도 3∼4일 내로 증감액 심사를 끝낸 다음 추경안을 바로 18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자는 것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추경안 내용은 18∼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사업 수가 7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추경안에 더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낙연 대표는 농어업, 화훼, 버스 등 피해 업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추경 심의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당내서 검토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자금지원 보완책까지 추경 사업으로 더해지면 전체 재난지원금 규모가 19.5조원에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일자리 관련 추경 사업이 집중된 환노위에서부터 “12일에 추경안을 상정하자”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제시한 일정에 순순히 협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매표용 현금살포’로 규정하고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미처 끝내지 못했고, 본예산 558조원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심을 사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추경은 4월 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 꼼수에만 급급하다 보니 코로나 지원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하게 편성된 주먹구구식 부실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본예산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추 의원은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추가 지원하면서도 적자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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