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하나에 비닐 포장 5개…과대포장 줄입시다
라면 하나에 비닐 포장 5개…과대포장 줄입시다
  • 신경용
  • 승인 2021.03.07 21: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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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 (10) 멸종과 회생의 이야기
포장재 폐기물 급증
코로나 확산 배달문화 가속 영향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절반 이상
매립량 획기적 감량 방안 시급
세계 각국서 재활용 논의 활발
우리나라플라스틱소비현황
우리나라 플라스틱 소비 현황.

◇비닐·스티로폼·플라스틱이 21세기 인류를 덮고 있다

최근 지구를 살리기 위한 창의적 활동으로 일회용 포장재 없는 선물 포장, 직접 만든 마스크 사용하기, 용기없이 내용물만 구입하기, 알맹이만 사기, 리필 매장 활용 등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선물 포장이나 용기는 대부분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류는 지금 비닐이나 플라스틱, 스티로폼에 둘러싸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네 밥상은 조미료처럼 음식에 섞여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입속으로 들어오는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공해에 점령된 지 오래다.

특히 배달 문화가 급속하게 발달된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을 사용한 포장재 폐기물이 더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020년 12월 31일 발간한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은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47~60%를 차지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플라스틱 생산량은 경제 규모의 확대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생활양식의 영향으로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6년 동안 83억 톤을 기록했다. 생산된 플라스틱 중 20억 톤은 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는 폐기되었다. 폐기된 63억 톤의 폐플라스틱 중 재활용된 것은 9%에 불과하고, 12%는 소각됐으며, 나머지 79%는 매립되거나 자연에 그대로 버려졌다. 국민소득 중상위권 국가의 도시 고형폐기물에서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대 1%에서 2005년 10%까지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가 4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플라스틱의 문제를 일회용 포장재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플라스틱 생산단계부터 폐기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함으로써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14년 해양에 존재하는 플라스틱은 9만3천∼23만6천 톤이며, 1조 5천억∼5조 1천억 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년 약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유입되고 있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85%는 육지에서 유입된 것으로 분해된 미세플라스틱은 생태계 최상위로 이동하여 생명체에 축적되는 문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는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폐플라스틱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년 약 506만 톤에서 2017년 약 791만 톤으로 약 36% 증가했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 중단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량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폐기물 종류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달문화가 발달하여 특히 포장재 폐기물 발생이 심각하며,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포장재 폐기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5개씩 묶음 상품으로 구성된 라면을 보자. 라면은 대부분 비닐로 이중포장되어 있다. 라면 봉지 속 스프도 건더기 스프, 분말 스프, 국물 스프로 분류되어 각각 따로 담겨있다.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 비닐 포장지를 5번 벗겨야 한다. 과대포장을 줄이면 연간 6천 632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일회용컵보증금제시행안내
2022년 6월부터 1회용 컵도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 제공

 

자원순환보증금제도 시행
기존 소주·맥주병 뿐만 아니라
일회용컵도 반환 보증금 적용
규격 따라 70~350원까지 4단계
빈용기 회수로 경제적 효과도

◇집집마다 배출되는 비닐·스티로폼· 플라스틱 어떻게 처리될까?

폐기물 처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재활용’이다. 하지만 재활용되는 양보다 일회용품, 페트병 같은 플라스틱 사용량이 1970년 이후로 급격히 늘어나, 플라스틱의 소각, 매립 비율 역시 늘어나고 있다. 플라스틱을 소각, 매립하는 것은 간편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폐기물의 소각은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라는 화학물질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다. 다이옥신은 우리 몸에 쌓이면 암을 유발하고 불임과 기형아 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 매립은 시간이 지나면 매립 물질이 썩어 여러 오염 물질을 배출시킨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흘러나온 오염 물질은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인체에도 해로운 유해 가스를 발생시킨다. 플라스틱 종류는 썩는데 수백 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플라스틱 섬을 형성하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다.

우리는 바다에 떠다니는 비닐, 플라스틱, 스트로폼으로 고통받고 있는 바다거북, 고래, 북극곰 등을 뉴스에서 종종 보고 있다. 비닐 포장지를 낀 채 살아가고 있는 바다거북, 검은색 비닐을 덮어쓴 북극곰, 플라스틱 쓰레기가 배에 가득 든 고래 사체 등 인류가 버린 폐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해양생물들이 피해를 입고 개체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빈용기보증금
소주병에 표시된 빈용기보증금 표시.

이에 우리나라는 국내환경에 맞는 ‘빈용기보증금제도 확대’와 ‘경제적 동기부여를 통한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의 제·개정 및 정책 수립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빈용기보증금제도의 개념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출발은 1985년 도입된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다. 이 제도는 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병의 순으로 확대되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유리병의 회수율을 높이는 데 효과를 봤다. 하지만 낮은 보증금으로 인한 반환 필요성 인식 부족과 장소 부족 등으로 반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게 되었다. 경제적 동기를 부여해 빈 용기의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2020년 6월 9일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22년 6월 10일부터는 빈용기보증금제도 대신에 자원순환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는 기존의 빈용기보증금제도에 더하여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일회용 컵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금제도를 신설하고, 양자를 통합한 것이다.

빈용기보증금 대상품목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빈용기보증금 부과 대상인 용기와 음료 포장재를 구체화하고 있다. 보증금 대상 용기는 주세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발효 주류와 주세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증류주류를 담는 유리 용기, 음료류 및 먹는 물 관리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을 담는 유리 용기에 한정되어 있다.

빈용기보증금 시행 여부는 생산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빈용기보증금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증금 대상 유리병에는 겉면에 보증금 환불 문구가 적혀 있으며 소비 후 소매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빈 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병은 환불받을 수 있는 용기들이다. 보증금의 표시는 소주나 맥주 등 주류제품은 제품라벨에, 사이다나 콜라 등 음료 제품은 병목에 표시되어 있다. 빈 용기 보증 금액은 제품의 규격에 따라 개당 70원부터 350원까지 4단계로 구분된다.

빈용기보증금제도의 효과를 보면, 빈용기보증금은 빈용기의 회수를 위한 경제적인 유인으로 소비자에게 빈용기 반환에 대한 동기부여(consumer’s economical motivation)로 작용한다. 취급수수료 역시 빈용기보증금과 마찬가지로 빈용기의 회수를 위한 경제적인 유인으로써, 소매점과 도매상의 적극적인 회수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retailer & wholesaler’s economical motivation)로 작용한다.

이러한 방안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플라스틱 섬, 해양생태계 파괴 등 플라스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자연이 우리 인간의 미래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고 본다.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 사용 남용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지금, 코로나19로 묶인 일상이 비닐, 플라스틱, 스티로폼에 대한 의존이 더 커지지 않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인류가 당면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풀어갈 고민과 노력도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

신경용<자연보호대구시달성군협의회 회장·금화복지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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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금이 2021-03-07 22:08:26
플라스틱 줄이기, 과대포장 줄이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모두 함께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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