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정 교수 “끝까지 이루어질 수 없다”
박세정 교수 “끝까지 이루어질 수 없다”
  • 김종현
  • 승인 2021.03.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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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전문가 2인에 듣다-박세정 계명대 교수
대구경북만 위한 법 개정 불가
공청회 등 제대로 된 토론 없어
시도의회·공무원들도 잘 몰라
광역지자체 묶는 나라는 없어
부울경처럼 협의체가 바람직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대구경북특별광역시(7개 자치구·10개 시·14개 군)’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대구특례시·10개 시·13개 군)’로 이름지어진 2개의 통합안을 마련해 여론수렴에 나섰다. 지난 4일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대구 토론회를 시작으로 9일 경북도청에서 북부권토론회까지 이어진다.
행정통합의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행정학 분야 교수가운데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경북대 김석태 명예교수. 계명대 박세정 교수로부터 행정통합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박세정-계명대교수
박세정 교수


행정통합은 이루어질수 없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없는 일이다. 법개정은 경상북도나 대구시가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정당이 개정하는 것인데 정부가 대구경북만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지 않는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법으로 만들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안이 제시됐는데 광역시 안으로 간다면 시 밑에 또다른 시가 와야 하는데 특별광역시 밑에 또다른 시가 올 수 없다. 현재 지방행정체제가 도 밑에만 시가 올 수 있다. 대구시 밑에 가상의 시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대구시장이 “이러이러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또다른 시장은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이런 도시를 만들겠다”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광역자치단체 市 밑에 市가 있는 나라는 없다. 그건 코메디다. 다른 나라는 하지 않는, 현실적으로 이치에 맞지않는 얘기를 하면 억지고 무리가 된다. 체제개편은 중앙에서 고쳐줄 이유가 있어야 고치지 대구경북이 요청한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다. 논리적·이치적으로 맞아야 중앙에서 고치고 다른지역도 똑 같이 적용하게 된다. 중앙에 요청하면 해줄 것이란 시장·도시사의 생각은 나이브한 생각이다.

마을단위 작은 공원하나를 만들어도 시의회에서 며칠을 공청회를 하고 주민 발언대회, 찬반토론을 하는 것은 주민들간 의사소통으로 기반을 다져 나중에 부작용이 없도록 하기위해서다.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초 메가톤급 과제로 지역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공론의 장이 사실상 없다. 인터넷상에서 잠시 이야기하고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일이다. 반대도 조직화되고 찬성도 조직화 되야 하는데 찬성쪽 만 결집해 홍보조직 비슷하게 돼 있지 않은가. 찬성은 많은 돈을 줘 연구용역을 하고 반대측은 그런 기회가 없다. 대구시의회가 열려서 며칠이고 몇주고 토론해야 하고 경북은 시군별로 의회를 열어서 토론해야 한다. 스위스는 논란이 된 법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4년동안 중학교에서도 토론회가 열렸다. 신문사·방송사·대학교 주관 토론회가 개최돼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했다. 우리는 이 행정통합을 주민투표에 붙이면 시도민들이 무엇을 근거로 투표할 것인가.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되는 모습이 4대강사업보다 더 급하게 하는 것 같다. 시도통합이란 것은 지역의 100년 대계를 위한 것이고 한번 통합하면 물리기가 어렵다.

경제가 잘될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추상적이라 손으로 잡을 수없다. 대구경북이 안되는 이유는 통합이 안되서 안되는것이 아니라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여서 안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권력의 1극 체제 때문이다. 권력의 주변에는 사람이 모인다. 그사람들에게 청탁하기 위해서 모이고 기업인도 그들을 만나고 정보도 얻고 밥도 먹기위한 것이다. 독일의 벤츠 회사도 지방에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워싱턴이 아닌 지방에 있다. 미국은 주정부의 권한을 50개로 나눴지만 우리는 청와대에 모든 권력이 다 있다. 권력을 다극체제로 만들어 대구로 기업이 오면 떡고물이 있고, 지방세·소득세를 감면해 줘야 하는데 도지사와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대규모 택지개발은 모두 중앙에서 연결고리로 흔들고 있어 현재는 어떤 것을 하더라도 경제효과를 낼 수 없다.

공론화위원회에서 내부 치열한 논쟁이 없다고 들었다. 지난번 의회를 보니 대구시의원도 잘 모르고 공무원들도 정확하게 자기들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잘 몰라 이번에 안이 나오면 뚜렷할 줄 알았는데 지난번과 똑 같은 안이 나왔다.

청사도 문제다. 광역시청은 대구로 와야 할것 같은데 가까스로 도청이 들어서 신도시 만들려고 하는데 시청이 대구에 있다면 북부사람들은 난리가 날것이다. 이런 안이 초안에 없다. 하나의 안이 나와야 하는데 두개의 안을 두고 물어보고 하겠다고 한다. 자리가 없어지고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것이 공무원인데 논의에 포함되지도 않고 아무 목소리가 없다. 민주주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현재처럼 마냥 밀어붙인다고 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대구시는 거대한 조직으로 행정기구는 1원화가 되야지 2원화 될 수는 없다. 대구 공무원 교육원도 있고 경북 공무원교육원도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대구시 총무과가 있으면 경상북도 총무과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다. 환경국은 하나여야 하고 메인 오피스에 국장이 한명이어야 하지 국장이 두사람이 될 수는 없다. 북부지역 지점이나 출장소에 국장이 또 있는 것은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계적으로 광역자치단체를 묶는 나라는 없다. 어마어마한 절차에다 충격이 너무크고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부울경처럼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시대에 맞다. 관조직을 묶어봐야 효과가 없다. 부울경처럼 어디에다 무엇을 특화시킬지 협력해야 한다. 공항 등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서로 거버넌스 차원의 협력이 바람직하고 이것이 세계적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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