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擧世皆濁이로구나
LH, 擧世皆濁이로구나
  • 승인 2021.03.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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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아 이학박사 전 대구시의원
연일 한국토지주책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정부의 가장 큰 이슈가 ‘주택시장 안정화에 대한 연이은 실패’ 및 ‘끝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인데 이러한 주택시장과 가장 밀접한 공기업 임직원들의 투기는 모두가 분노한다. 특히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30·40세대의 분노가 가장 거세다. 발단은 민변의 의혹 제기였다. LH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100억 원대 규모의 토지를 사전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체 3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LH 임직원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그들의 가족을 대상으로 사전 투기 행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변 측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의혹을 제기하였다. 분석작업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제보를 받아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 LH 임직원 명단을 확인한 결과 LH 임직원 14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만약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동명이인으로 볼 수 있지만 특정지역본부의 임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 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으로 볼 때,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전 투기했다고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LH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이 총 10개의 필지 토지를 약 100억 원에 구입 한 것으로 보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는 단순 투자를 넘어 사전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보인다.

대구에도 최근 많은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고 여기서도 의혹은 제기되고 있다. LH 신입 직원의 사내 메신저 내용에서 불법 투기의 정황이 담긴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대화에서 대구 연호지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무조건 오를 것이라서 오빠 친구들과 돈을 모아 공동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호지구는 사실 2018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으로, LH 직원들은 해당 땅을 살 수 없어 차명 투기를 노린 정황이 의심된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이 직원이 LH의 6개월 된 신입이라는 것이다. 해당 직원은 “이걸로 잘리게 돼도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에서 평생 버는 돈보다 많다”고 말하며 또 “관리처분인가를 안 받은 곳이 돈이 적게 든다.”며 나름의 투기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다고 한다.  새로운 신도시나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될 경우 해당 토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로또 1등이 서너번은 된 것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실로 경제적 이익은 엄청나다. 그런 로또 1등을 LH 임직원들은 스스로 만들어가며 또 그 번호는 본인과 가족들, 지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주거의 안정을 약속하겠다며, 집 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와 결을 같이하며 목소리를 높인 LH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배신감은 내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일 것이다.

뒤늦게 정부에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했으나 국민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그도 그럴 것이 조사단의 조사가 총리실의 지휘 하에 있고 조사 과정에서 국토부의 참여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 정황에는 LH 임직원뿐 아니라 국토부 소속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국토부의 ‘셀프조사’가 될 것이 자명하다. 다수의 국민뿐만 아니라 최초에 본 의혹을 제기한 민변도 정부 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감사원의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조사단의 단장 격인 남구준 본부장은 현 정부의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파견 근무 경력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백날 ‘서민 주거 안정’을 외치는 정부, 그런 정부의 녹을 받는 공기업 임직원들이 현 정부 임기 중 사전 투기의 장본인이다. 그리고 이것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쌩얼‘이다. 집값 안정화 명목으로 시작된 대출 규제는 주택 실구입자들의 목을 조르는 사이 정부와 유관 공직자들은 ‘부동산’로또 1등을 만들고 그들만의 잔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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