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말단 직원으로 꼬리 자르고, 박근혜로 물타고…”
野 “말단 직원으로 꼬리 자르고, 박근혜로 물타고…”
  • 이창준
  • 승인 2021.03.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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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파장
“검찰 배제는 노골적 수사 공작
규명 없이 개인일탈 매듭 의도
증거인멸 차단 골든타임 놓쳐
국수본 수사 국민은 못 믿을 것”
LH광명시흥사업본부압수수색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압수수색 9일 오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 합동수사가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물타기’라고 비난하면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을 배제한 채 이뤄지는 이번 수사가 결국 정권 부패에 대한 책임 규명 없이 개인의 일탈로 매듭지으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 반성, 자책은 않고 말단 공기업 직원에게만 호통치는 모양새”라며 “정권책임론 면피를 위한 전형적 꼬리자르기이자 노골적인 수사공작”이라고 밝혔다.

특히 “뒷짐만 지던 대통령이 뒤늦게 나서서 검경의 수사 협업을 애매모호하게 지시하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김은혜 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이 수사를 했다면 일주일전에 국토부, LH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투기 정부 꼬리가 밟힐까 두려워 검찰만 따돌린 합동조사단 조사는 그래서 헛수고다. 이 정부는 증거인멸 차단 골든타임을 놓쳤다. 아니 고의로 흘려보낸 흔적이 역력하다”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 신뢰 배반한 반민주적 범죄, 발본색원 못한다면 문정권이 패가망신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최 대변인은 “권력형 지능 범죄를 수사하며 거악(巨惡)을 척결해 온 검찰은 저만치 밀어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변하며 경찰에게 칼자루를 쥐어줬다”며 “갓 태어난 ‘국수본’이 투기자금의 흐름, 차명 투기까지 제대로 추적해 파헤칠 수 있을지 국민들은 불신과 의구심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서범수 의원은 SNS에 “말 잘 듣는(?) 경찰을 수사 주체로 지정하여 살아있는 권력 주변에 수사가 얼씬도 못하게 미리 못 박는다는 의혹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적었다.

윤희숙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강조한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말만 그렇게 한 것”이라며 “중립적으로 살아있는 권력을 열심히 조사했던 검찰과 감사원을 계속 배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소셜미디어에서 “대통령이 잡으려는 것은 검찰인가 LH범죄자인가”라며 “수사능력이 충분한 검찰을 배제시켜놓고 우왕좌왕이니 결과가 불보듯하다”고 전망했다.

전임 정권에 대한 전수조사 방침에도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류성걸 의원은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다가, 이번 땅 투기 의혹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박근혜정권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선거가 가까워오고, 이 정권이 말기로 가면서 힘들어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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