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투기 처벌 강화” vs 민주 “재발 방지”

국토위 현안질의서 난타전
野 “민주, 일주일간 상임위 회피
범죄행위 찾아 패가망신시켜야”
與 “정치공세·시간낭비 무의미”
卞 장관에 “직 버리겠단 각오로”

여야는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LH직원이 사전정보로 투기를 했다며 처벌강화를 강조한 반면, 여당은 향후 재발방지에 방점을 뒀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변 장관이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서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민심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투기에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무엇을 더 기대하겠느냐”며 “그래서 국민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4년 내내 부동산 투기 단속한다고 해놓고 지금와서 통제장치 강화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한거냐”면서 “현행법상으로 차익을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라 부패방지법으로 처벌이 어렵다. 범죄혐의가 있으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패가망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민간 개발은 규제 일변도로 꽁꽁 묶고 부동산 거래도 묶고, 오로지 국가주도 공공기관 개발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에서 공공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이 사전정보로 투기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은 향후 재발방지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장관께서 부동산과 투기와 반칙에 대해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장관직을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면서 “합수단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건의해서 적절한 수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 시작부터 공방을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뒤 ‘회의 늑장 소집’을 비판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에게 “(LH 임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이 됐다”며 “상임위를 개최해서 신속하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상을 밝히고 추가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게 시급했다. 일주일간 (상임위 개최를) 왜 회피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토부 장관, LH 사장 대행 불러서 정치공세를 한다고 시간을 쓰는 게 의미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건이) 불거진 날부터 상임위를 열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국민의힘들은 조 의원을 겨냥해 “유감” “의사진행 방해”라고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에 붙은 ‘반사회적 범죄행위와 관련해 민주당을 조사하라’는 플래카드에 대해 “언제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했다는 것이냐” “대단히 기분 나쁘다”고 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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