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
학생 1인당 50만4천원 지출
200만원 가구는 9만9천원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
해소 위한 정부 지원책 절실”
학생 1인당 50만4천원 지출
200만원 가구는 9만9천원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
해소 위한 정부 지원책 절실”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차질을 빚은 가운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최대 5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등교수업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0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2020년 3∼5월, 7∼9월 6개월간의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를 조사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에 따르면 대면 수업을 꺼리면서 초·중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감소하고 사교육 참여율이 일제히 하락했다.
하지만 진로·진학이 시급한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은 늘고 사교육 참여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등교 수업으로 채우지 못한 학습을 사교육으로 채운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전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9조3천억원으로, 전년도 10조5천억원보다 11.8% 줄었다.
하지만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큰 가구는 월 소득 최고 구간인 ‘800만원 이상’이었다. 이 구간 가구에서는 한 달 평균 학생 1인당 50만4천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적은 구간인 200만원 미만(9만9천원) 가구의 5.1배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800만원 이상 구간에서 80.1%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이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79.9%),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74.2%)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최저 구간인 200만원 미만에선 39.9% 학생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31만4천원)이 크고 참여율(69.8%)이 높았다.
참여 학생의 시도별 사교육비는 서울(57만9천원), 경기(45만1천원), 인천(43만6천원) 등 수도권 세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사교육비에서도 서울은 초등학교(42만4천원), 중학교(63만4천원), 고등학교(82만9천원) 모두 가장 지출이 많았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비대면 수업을 받고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공교육·사교육 모두에서 소외돼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했다”며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가정과 국가가 돌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반면 충분히 돌봄을 받는 고소득층 가정은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돼 결과적으로 교육격차는 더 심해졌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재난 상황에서도 학교는 운영돼야 하며 등교수업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등교수업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0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2020년 3∼5월, 7∼9월 6개월간의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를 조사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에 따르면 대면 수업을 꺼리면서 초·중학생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감소하고 사교육 참여율이 일제히 하락했다.
하지만 진로·진학이 시급한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은 늘고 사교육 참여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등교 수업으로 채우지 못한 학습을 사교육으로 채운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전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9조3천억원으로, 전년도 10조5천억원보다 11.8% 줄었다.
하지만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큰 가구는 월 소득 최고 구간인 ‘800만원 이상’이었다. 이 구간 가구에서는 한 달 평균 학생 1인당 50만4천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적은 구간인 200만원 미만(9만9천원) 가구의 5.1배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800만원 이상 구간에서 80.1%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이 7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79.9%), 600만원 이상∼700만원 미만(74.2%)으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최저 구간인 200만원 미만에선 39.9% 학생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보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31만4천원)이 크고 참여율(69.8%)이 높았다.
참여 학생의 시도별 사교육비는 서울(57만9천원), 경기(45만1천원), 인천(43만6천원) 등 수도권 세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사교육비에서도 서울은 초등학교(42만4천원), 중학교(63만4천원), 고등학교(82만9천원) 모두 가장 지출이 많았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비대면 수업을 받고 사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공교육·사교육 모두에서 소외돼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화했다”며 “국가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가정과 국가가 돌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반면 충분히 돌봄을 받는 고소득층 가정은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돼 결과적으로 교육격차는 더 심해졌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재난 상황에서도 학교는 운영돼야 하며 등교수업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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