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을)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며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사업 113억원의 예산 중 1천명의 직접지원으로 103억원을 편성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업 운영비만 46명분에 달하는 5억원을 책정한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대비 콘텐츠 해외수출 활동의 기반 마련과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이다. 운영비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총 5억원 중 책임관리자 1명, 중간관리자 1명, 실무담당자 12명 등 총 14명의 인건비로 3억2천만원, 선정평가·심사평가비로 7천만원, 사무실 임차료로 4천만원, 출장비만 1천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콘텐츠 분야의 해외수출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취지는 좋으나 사업 관리를 위한 운영비만 46명에 달하는 5억원을 편성한 것은 이번 추경이 직접일자리를 위한 것인지, 사업의 운영을 위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연예술 분야 인력지원 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공연예술 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작년 3차 추경에도 편성된 사업이다.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6건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돼 근로계약이 해지됐다.
김 의원은 “실제 부정수급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는 예술계에 만연한 갑질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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