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유엔도 거듭 권고…北인권법 언제 시행하나"
주호영 "유엔도 거듭 권고…北인권법 언제 시행하나"
  • 이창준
  • 승인 2021.03.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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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1일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4년 내내 묵묵부답으로 직무유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 북한인권법 시행’을 한국 정부에 거듭 권고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킨타나 보고관은 북한과의 협상에 인권문제를 포함할 것을 ‘한국에 대한 권고 사안 8가지’중 제일 첫 순위에 올려놓은 상황”이라며 “남한의 영상물을 유입해서 유포했다는 이유로 즉결처분, 공개총살을 자행하는 북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연 문 정권이 생각하는 인권의 가치는 무엇이며, 북한의 인권은 인권이 아닌지, 인권에도 선택적 가치가 있는지, 인권 변호사인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문 대통령은 더이상 국제사회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직무 유기한 채 임명하지 않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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