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단 1차 발표, 국민에 헛웃음 줬다”
“합동조사단 1차 발표, 국민에 헛웃음 줬다”
  • 이창준
  • 승인 2021.03.1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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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시의원으로 꼬리 잘라” 비판
국민의힘은 11일 3기 신도시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와 청와대의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합동조사단 발표 13+7명, 청와대 발표 0명. 오늘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 큰 헛웃음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럴려고 생방송 끊고 압수수색 쇼를 했는지.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차명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토부, LH 직원에만 한정한 이번 조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에 성공했다”며 “지자체장에 여당 국회의원까지 적발된 문재인 정부 땅 투기 게이트, 샘플만 보여준 채 대단원의 막을 내리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권실세에 황금알 낳아주는 투기의 온상, 공공주도 재개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이 정부는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위해 장관 사표 받으려 하고 희생양 선정 작업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검찰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도 오늘 발표로 더욱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땅투기게이트 진상조사 특위(위원장 권성동 의원)는 “이번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성역 없는 조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성역 있는 조사였다”고 비난했다.

특위는 이날 성명에서 “애초에 비공개 개발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한 청와대, 서울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제외한 것은 이 조사가 시작부터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몸통은 놔두고 꼬리에 불과한 국토부와 LH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과연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특위는 “여당인 민주당은 말로만 전수조사한다면서 셀프조사로 사건을 덮는 동안, 이미 다수의 민주당 인사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양이원영, 김경만, 양향자 등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시·도의원들의 본인과 가족 투기 의혹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투기의혹이 제기된 시흥시의원은 탈당 처리하며 꼬리를 잘랐다”고 질타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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