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총리 “공공 주택공급 차질없이 진행”

“부동산범죄와의 전쟁 선포”
卞 장관 대한 책임론도 제기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 “부동산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함께 제기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불법 투기행위 공직자 퇴출과 투기이익 환수를 들었다.

이와 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함께 제기했다.

정 총리는 “이날 발표한 투기의심 사례 20건 가운데 11건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사장 재임 시절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걱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예정된 공공주택 보급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LH와 임직원을 향해 “과연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 그야말로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조사를 1, 2기 신도시로도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사하지만, 성역 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모두 확인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나 감사원이 직접 사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하면서 협력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경우 공익감사가 신청됐으므로 감사원이 스스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분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자 정부의 입장”이라며 “수사를 대충 끝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국민 누구나 집을 갖고 주거권을 향유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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