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신도시 투기 사건 검찰 수사 촉구” 국민청원
安 “신도시 투기 사건 검찰 수사 촉구” 국민청원
  • 윤정
  • 승인 2021.03.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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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안철수’ 직접 글 올려
“대통령, 野 호소 메아리 없어
청원에는 반응하시기 때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3일 이른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게시했다.

안 대표는 국민청원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청원을 올린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적었다.

안 대표 같은 기성 정치권의 대표급 정치인이 직접 국민청원을 제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안 대표는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제 기억이 맞다면 대통령께서는 현재 제1야당을 대표하는 분과도 만남이나 대화가 없으셨던 것 같다. 저 역시 국민의당 대표 또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여러 번 대통령께 호소하고 요청했지만 메아리가 없었다”며 “이에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곳에 글을 올렸다. 국민청원에는 반응하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공정한 칼날을 들이댔던 윤 전 총장이 퇴임하자마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안 된다”며 “윤 전 총장은 이번 투기 사건에 대해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한 게임 룰을 파괴함으로써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린 사건’, ‘공정한 경쟁은 국가의 근본에 관한 문제’, ‘망국의 범죄’라면서 엄정한 수사와 고강도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정부합동조사단의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서 투기 의심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진상 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신의 한 수’를 찾아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윤 전 총장이 걱정했던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어느 정권에서나 대형 사건이나 사고는 일어난다. 하지만 진상 규명의 과정이 불공정하고 결과가 부정할 때, 그 사건 사고는 의혹투성이의 ‘게이트’가 된다”며 “이번 사건은 ‘신도시 투기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 정부·여당의 ‘부동산 국가주의’라고 규정했다.

그는 “현 정부·여당과 전임 서울시장은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반(反)시장적 이분법 이념의 포로였다. ‘공공주도’로 절대권력을 쥐게 된 공공 분야가 절대 부패로 이어진 것”이라며 “절대 부패를 외과수술식으로 정확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망국의 암 덩어리가 될 것이다. 수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현재 검찰 외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거듭 “전면적인 검찰 수사와 처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 참사와 공정의 훼손을 자행한 이 정권의 무능과 위선은 국민들의 분노라는 해일에 쓸려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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