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도 방식 불신 극에 달해
국토부 조사 결과 누가 믿겠나”
국토부 조사 결과 누가 믿겠나”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아무리 대통령이 LH 주도 2·4대책을 밀어붙인들, LH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지금 LH 주도 방식이 통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번 사태를 ‘LH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민의 거센 분노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2·4대책까지 맡아서 하고 그만두라고 했다. 2·4대책의 핵심은 공공주도이며 공공주도는 결국 LH 주도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차 지적했지만 LH 투기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2·4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주도 방식이었다”며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이 주도해서는 주택공급이 결코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거기에다가 LH 투기 사건까지 터졌으니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1주일 안에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말한 공약이 시장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며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전 의원은 “국토부와 LH는 수사 대상인데 LH 사장 출신이 국토부 장관이고 그런 국토부가 주도하는 조사결과를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며 “LH 투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를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검토 중인 LH 개혁은 무주택 저소득층·청년·노인·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만 전념하는 주거복지공사로 LH를 개혁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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