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신도시에도 봄은 오는가

웅도경북의 새천년도읍지로 안동·예천에 도청신도시를 건설한지 5년 만에 생뚱맞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회오리바람이 봄기운마저 집어삼킬 듯 검무산 창공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300만 도민의 ‘희망찬 들’이 될 것이라고 믿고 새집도 지었지만 더러는 천막을 치고도 인내하며 살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다시 통합하자는 것인지 황망하기 그지없다.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은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절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블랙홀이나 대구권 블랙홀이나 북부권의 소멸을 불러오는 위험은 똑같다는 절규이다. 경북도청 이전의 30년 길,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인지 이해도용서도 되지 않는다.

대구·경북이 통합을 해도 도청이 그대로 있고 북부권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는 주먹구구식 정책을 납득할 주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마·창·진이 그렇고 청원·청주가 그렇고, 해외에서도 행정효율화가 아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룩한 통합사례가 분명하지 않다.

지금 경상북도 북부지역과 비슷한 경기도 북부지역은 경기북도 분도를 추진하고 있다. 남부지역과 경제적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지역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극추진 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북도 분할설치와 비교해 경북도청 북부이전은 선제적이고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모범사례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남부와 북부의 대구·경북을 재통합하자는 규모의 경제논리는 분명한 과오라고 본다.

지금 대구·경북은 시·도민의 목소리도 없는데 억지로 공론화를 한다는 것은 비민주적인 행정편의주의로 중단해야 한다. 법적으로도 연구·검토를 넘어서 통합을 추진하는 법·예산·제도적 근거가 무엇인지? 미리 통합을 정해놓고 관주도형으로 맞추어나가는 절차적 위법·부당성은 없는지? 비록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이 있더라도 민주적인 법ㆍ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