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금폭탄 현실화…추악한 가렴주구 정권”
국민의힘 “세금폭탄 현실화…추악한 가렴주구 정권”
  • 윤정
  • 승인 2021.03.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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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대폭 상승에 맹비난
“성난 민심이 큰 심판 내릴 것
인상 강행 땐 정권 명운 걸어야
건보료 인상 이중고 겪을 것”
국회의원-청와대-전수조사요구
국민의힘 “LH 특검·국조…국회의원·靑 전수조사”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의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재산세 등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상승한 것과 관련해 16일 ‘세금폭탄’이 현실화됐다며 “추악한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맹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은 자신 있다, 투기로 돈을 못 벌게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지만 세금 폭탄이 현실화했다”며 “이것이야말로 가렴주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별다른 수익 없이 집 한 채만 가졌는데 엄청난 세금을 내라면 누가 견디겠는가”라며 “이번 선거에서 성난 민심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정권에 큰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류성걸 의원도 “2030년까지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높이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은 계속 오를 상황”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 폭탄으로 집을 가진 사람도, 가지지 못한 사람도 모두 죽이려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투기까지 하는 마당인데 선량한 국민이 한 채 갖고 사는 게 무슨 죄가 되는가”라며 “집을 갖지도 못하게 하는 이 정부의 정책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준영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추악한 가렴주구 정권”이라며 “잘못된 24번의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하게 하고 그 집값의 공시지가까지 단박에 19%나 올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의 무능을 덮으려 국민을 원숭이 정도로 취급하는 조삼모사(朝三暮四) 정부다. 이보다 더 무능할 수 있나”라며 “표심을 매수해야 할 때마다 선심 쓰듯 지원금을 줘야 하니 아무리 세입이 더 필요하다지만 산정근거도 밝히지 않은 채 전국 17개 시도의 공시가격을 모조리 올리며 납세자의 알 권리를 뭉개는 일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각 공시지가 인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분을 버텨낼 자신이 있다면 한번 밀어붙여 보라.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입장문을 내고 “사상 초유의 부동산 참사를 자초한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국민에게 주택 보유세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미친 집값이 공시가를 올리니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폭등한다. 세금이 전가(轉嫁)된다는 것은 경제 상식”이라며 “세금이 전가되면 그 피해는 제3자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재인 정권 부동산정책의 실패는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라며 “부동산정책의 실패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해결책은 부동산 부패와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백지에서 새로 만드는 것 뿐”이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는 일들을 보면 둘 다 틀렸다. 정권을 교체해야만 문재인 정권의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고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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