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특검’ 합의…판도라 상자 열리나
‘LH 특검’ 합의…판도라 상자 열리나
  • 이창준
  • 승인 2021.03.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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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직계 존비속 전수조사도
국민의힘 “청와대도 포함” 요구
민주 “수사 범위는 야당과 논의”
여야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칠 ‘LH특검’ 도입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해서다. (관련기사 참고)

여야가 특검 도입에 합의한 것은 민주당이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파문 확산을 차단하고, 국민의힘은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대여 공세에 활용하겠다는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며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특검보다는 검찰 수사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당초 입장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날 특검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LH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조만간 제출키로 했다. LH 투기 파문의 진원지인 경기 시흥·광명을 비롯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국조 대상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의 제안에 민주당도 즉각 호응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의 제안에 늦게나마 현명한 결정을 해줘서 다행스럽다”며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그리고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우리당 제안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어 “특검법이 통과되고 특검 수사관들까지 구성하는데 적게는 한달 정도 소요된다”며 “현재 합수본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수사 결과물을 특검으로 이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특검의 수사)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고 전국 공공택지개발지구 등 지역으로 수사 범위를 정할 수도 있어 (야당과) 논의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으로 수사범위를 정하면 성역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내에서는 특검 및 전수조사 등으로 보선의 악재인 부동산 이슈 국면이 장기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공시지가 정상화 등으로 세금 폭탄론이 야권에서 나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의 평가가 싸늘한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계속 공방을 벌인다면 득표에 도움이 안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 등에서 압승하면서 여당 소속의 선출직 공직자가 절대적으로 많다는 것도 민주당은 걱정이다.

조사와 수사가 계속될수록 오히려 민주당에 악재가 계속 터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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