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연일 난타…“방향·절차·시기 등 문제 수두룩”
대구·경북 행정통합 연일 난타…“방향·절차·시기 등 문제 수두룩”
  • 최연청
  • 승인 2021.03.16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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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시정질문·5분 발언
“졸속 추진…리스크 우려”
제281회 임시회를 진행중인 대구시의회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구시의원들은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또는 개인 성명 발표 형식을 빌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방향성과 절차적 문제점 등을 집중 거론하고 있다.

임태상(기행위·서2)의원은 17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주민투표 시 비용문제 및 특별법 입법의 추진현황,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관해 질의했다.

임 의원은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은 사실상 현재의 행정통합이 희망적 미래를 가정하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으로 못 박아 둔 행정통합의 완료 시점으로 인해 졸속추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 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때로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찬성 여론몰이 형태의 공론화추진은 공론화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할 뿐”이라며 차후 진행될 공론화 중립성 유지 방안과 주민투표의 시기 및 비용, 투표가 가결될 경우의 이후 절차 준비상황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임 의원은 “과거 마산-창원-진해 통합의 경우 특례시 지원에 관한 입법이 지연되며 실질적인 통합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 결국 재분리론까지 등장한 바 있다”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실질적인 입법 가능성과 통합 시 대구시 산하 구·군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의 선택권 보장방안 등에 대해 어떤 대비를하고 있는지 대구시의 대비 사항을 캐물었다. 그는 “통합이 될 경우 대구와 경북 두 교육청의 예산을 하나의 통합의회에서 심사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통합 시 관계기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 할 것이며, 각각의 소관 정부부처인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과는 어떠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지 의구심이 없을 수 없다”고 행정통합 추진과정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촉구했다.

김성태(건교위·달서3)의원도 이날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는 지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주민으로부터 대의권을 위임받아 일하고 있는의회와 아무런 소통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시·도민을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개최하는 공론화위원회와 집행부의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김동식(민주·수성2)의원도 개인 성명 형식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행정통합은 충분한 준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도 임기중 취수원·군부대·신청사 이전 등 굵직한 사업들을 하나도 매듭짓지 못한 상황에서 권 시장이 또다시 행정통합 화두에 매달리는 것이 ‘개인의 치적쌓기’”라며 이 문제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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